법무법인 광장 "미국 상호관세, 비관세 장벽 겨냥한 협상용"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이 “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미 무세화된 품목이 많은 상황에서 향후 협상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비관세 장벽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볼 때, 미국 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각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경우 상호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광장은 “미국이 문제제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들”이라며 “문제된 규제 조치들을 실익의 측면에서 검토해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