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 왜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것일까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무리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으면서도 아직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전에 헌재가 다뤘던 어떤 사건보다 절차적 쟁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고, 헌재를 둘러싼 여론 대립도 심화하면서 헌재는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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