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석방'이 '피의자의 인권'을 오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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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석방'이 '피의자의 인권'을 오염시켰다

법원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온갖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하면서, 이를 '피의자 인권'으로 일컫는 모습은 인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분통 터지고 답답한 일이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의 관점이 이번 내란사건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물어야 하고, 윤석열 석방은 피해자의 관점이 전혀 없는 결정이다.

민주주의를 실천한 시민의 덕이지 비상계엄이 국가 폭력이 아니어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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