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노란봉투법 좀비처럼 되살아나, ‘도돌이표 입법’ 지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폐기됐던 ‘국회증언감정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잇따라 재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의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방해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조 의원은 법안 재발의 취지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회 자료 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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