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회부
여야가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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