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재명에 법관기피 각하결정 6차례 발송했지만 미수령 한 달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며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지만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 역시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