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국회·정부의 코미디 같은 영화부담금 ‘폐지쇼’
정부는 지난해 3월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겠다며 그중 하나로 영화부담금 폐지를 추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영화부담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작년 12월 영화부담금 폐지 표결 때는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찬성 투표한 의원들이 많았다.당 차원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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