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재지정’ 오세훈 직격한 한동훈 “부동산정책은 정교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를 확대·재지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20일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거다.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며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쯤 풀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며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