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떠도는 '중국인, 무비자 대거 입국설'...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X 등에서 퍼지는 '4월부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에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는 글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가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되면서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숙련가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지만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