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안, 법사위 통과…與 "기승전-김건희"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22대 국회 들어와서 발의된 개별특검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합치면 30건이 훌쩍 넘는다.특검 과잉”이라며 “국회 운영규칙을 바꿔 야당이 특검 추천을 독점하겠다는 것인 만큼 상위법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경우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상설특검 출범의 첫 단계인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설특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