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로 강남 집값 못 잡아"…오히려 오른다는데

전문가들은 토허제 해제와 재지정 등을 반복하며 수요 억제책에 매달리기보단 유동성을 조율할 금리와 대출규제, 수요를 다양한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부동산 시장 흐름 전반을 안정화할 세심하면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집값 상승을 주도하던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가 토허제로 규제되면서 갭투자나 포모(FOMO·소외불안) 수요가 당분간 줄고 거래 시장도 주춤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9월 30일까지로 한시적인 데다 서울 분양시장의 낮은 공급 진도율, 내년 서울 준공물량 감소, 봄 이사철 전·월세(임대차)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진다면 강남권 집값 하향 조정 수준까지 이끌어 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토허제 지정안.(자료=서울시) ◇풍선효과 우려도…“세심한 정책 결정 부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인데 단기간 정책 급변화에 따른 시장 혼란은 클 것이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