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시민사회, 공직선거법 등으로 尹 고발…“권력형 부패범죄”

이날 이들은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 제255조 제1항 제10호, 동조 제2항 제5호, 동조 제6항(부정선거운동죄) 위반으로 고발에 나섰다.

이어 “또한 대통령의 공직선거 개입은 정당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를 왜곡할 수 있는 권력형 부패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스스로 지적했듯이 부패범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각계 인사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