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연화 없는 정년연장 부작용 크다"…장용성 금통위원의 경고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9일 "고용시장 유연화와 임금제도 개편이 같이가면 건강한 논의가 될테지만 현 상황에서 정년만 덜컥 연장하면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위원은 지난해 IMF 연구를 거론하며 "고용보호제도 유연화는 경기확장기에 생산과 고용을 5% 정도 증가시킨다"며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고용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고용창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만큼 고용 유연화가 기반돼야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시 계약기간을 4~5년으로만 늘려줘도 자영업으로 가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