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에 오른 데 따른 규제의 폭이 설사 작더라도 미국과의 연구·협력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은 사실인 데다 상황에 따라 미국 정부가 이를 한국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할 여지도 있어서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에 민감국가 등재에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부도 민감국가 3등급 기타지정국가에 등재되면 양국 간 인원 방문 시 신원확인 등 사전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치지만,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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