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 7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연설 중 총선에서 명확히 표를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고려하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