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라벨갈이…국고보조금 ‘부정수급’ 493억 적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은 2023년 7월~2024년 6월 집행된 보조금사업 40만여건 중 부정수급이 이뤄진 630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처 자체 점검에 비하면 건수는 적지만 적발 실적은 전체의 90%를 웃돈다.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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