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역대급 돈풀기' 헌법 개정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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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역대급 돈풀기' 헌법 개정안 의회 통과

독일 연방의회는 인프라 투자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5천억유로(792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를 초과하는 국방비는 부채한도 규정에 예외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기본법(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장 12년간 사용하는 인프라 예산 5천억유로는 연방정부 지난해 예산 4천657억유로를 넘는 규모다.

독일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를 기록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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