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트럼프…'행정권 독주 선넘었다' 헌정위기 논란(종합)

일간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백악관과 법원들 사이의 갈등이 헌정 위기가 될 위험이 있다"며 "최근 트럼프의 행정조치 다수를 중단시키려고 시도한 연방법원들과 법원 명령의 공개적 거부에 가까운 일을 거듭해 온 행정부 사이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 등을 근거로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일방적으로 지목해 재판 등 절차 없이 추방하려고 한 조치를 일단 중단토록 하면서, 설령 추방 항공편이 이미 이륙했더라도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하라고 정부에 토요일인 15일 명령했다.

보스버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7일 법무부 변호사를 심문에 출석시켜 추방 항공편들의 출발지·경유지·목표지와 출발·도착 시간 등 기초적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