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울 형편 안 된다며 신생아 남에게 넘긴 생모 7명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2017년 사이 각기 아이를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입양하거나 유기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겨지만 B가 실제 양육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