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상향식 조사 한계 명확"…광주서 학술행사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4년간 활동 내용을 담은 종합보고서가 상향식 조사 원칙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교수는 "조사위는 출범하면서 현장의 계엄군 진술 중심의 상향식 조사나 피해자 중심 조사 등의 기본적인 조사 원칙을 제시했다"며 "기존 조사들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조사 방법으로 피해, 발생 일시 등을 재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장 사병들과 하급 지휘관들의 진술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상향식 조사를 통해 조사위는 발포 지휘 체계를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러한 방법은 조사 대상이 광범위해진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때문에 조사위의 인력 증원은 불가피했을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