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용" vs "계엄 가담"… 박성재 법무장관 첫 탄핵변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다.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졸속으로 이뤄졌으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변론에서도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돼야 한단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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