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시 민형사 책임? 탄핵 인용되면 정당 해산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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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시 민형사 책임? 탄핵 인용되면 정당 해산은 어떤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시 더불어민주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에서 '탄핵 인용' 시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어 "단, 탄핵 인용되면 그 탄핵 비난하고 갈등 부추긴 탄핵 반대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 책임 물리자.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이래야 공정하지 않겠나.권영세 의원님"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안 발의와 의결을 주도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탄핵을 반대한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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