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릿한 ‘역전승소’도 있지만…대형로펌과 고액소송서 10건 중 4건 패소
지난해 100억원 넘는 고액소송에서의 승률이 6할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문인력 등 자원부족난에 시달리는 국세청은 기획소송을 주도하는 대형로펌, 조세회피에 능한 다국적 기업 등과의 싸움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로펌의 기획소송은 통상적이지 않은 쟁점을 들고 나와 적은 금액 소송부터 시작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로펌이 이기면 딸려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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