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훼손된 탄핵과 내란수사…헌정질서 위기"

“법치가 사라진 무차별적 탄핵과 내란 수사절차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됐다.” 헌법학자와 형사법학자들로 구성된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포럼은 탄핵소추 및 탄핵재판 과정과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회가 충분한 조사·심의·토론 과정 없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내란죄를 포함했다가 이를 철회하면서도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