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전수봉 교수는 최근 AI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기류가 경성규제에서 연성규제로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AI 기본법 하위 법령을 수립할 때 산업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는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산업진흥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맞는 신중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와 같은 혁신 산업을 획일적인 규제로 통제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설계 시 비례적이고 맞춤형 규제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