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기로 하고 중증 치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표적인 과잉진료로 지목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미용 주사는 ‘관리급여’로 지정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세대 실손을 중증 중심으로 설계하는 한편 실손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1·2세대 초기 가입자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재매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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