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외국인 투자' 해당하나... 국회 입법조사처 "정부 확인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MBK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법인'이며, 따라서 MBK의 고려아연 인수 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금융투자(IB)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항공사업법 제54조에서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외국인이 대표 등기임원인 법인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