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외국인 투자' 의혹 지속… 입법조사처 "정부 확인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적대적 M&A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주요 주주가 외국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MBK는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법인'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이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합산해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려 할 때는 '외국인 투자'로 판단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