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 초과 발행 부산 지자체 15곳,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종합)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홍보물을 현행법에 명시된 기준 보다 초과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통상 청년층은 휴대전화 메신저로, 어르신들은 종이 소식지로 지역 현안을 알게 되는 만큼 홍보물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역시 시대에 발맞춰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선관위는 일부 구·군 선관위가 지역의 현안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조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