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계엄 수사기록 일부 확보…법리 다툼 촉각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일부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에서 이와 관련 당사자 간 법리 다툼이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는 “(헌재가 확보한 이번 자료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탄핵심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다만 이는 공정한 재판에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면서 “첫 변론에서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