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경찰 수뇌부, '김용현 사건' 재판부가 심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에 대해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원론적으로 본다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중앙지법에 기소된다면 같은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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