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박정하 국회의원, 여야 공동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개선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지원금 사용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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