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허가 없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면서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랜 기간 근무했던 직장에서 파면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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