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 지연'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의장실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간주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의장실은 '피청구인이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주위적 청구(주된 주장)와,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내놓는 이차적 주장)를 담은 가처분신청서도 함께 접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