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극단적 정쟁만 유발…분권형 개헌해야"

전문가들은 현행 대통령제가 제왕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권력구조 중심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분권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을 극복하고 발목잡기 경쟁이 아닌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전 의원도 "극단적 정쟁만을 유발하는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하루속히 폐지하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 또는 내각제 개헌이야말로 우리 정치 개혁의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