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 추천권 대법원장에…'비토권' 빼고 '외환죄' 추가(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작년 11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으나 야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바 있다.
대신 기존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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