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명혐의 1심 무죄…"채상병과 약속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

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이 김 전 사령관에게 조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보류를 지시한 것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에 해당한다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 이첩 보류는 정당성이 없는 명령이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사령관은 지휘감독권이 있다"면서도 해병대사령관은 보류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며 항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감사하다.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