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 부른 경찰 과부하…장기사건 3배 늘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에서 드러난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문제는 2020·2022년 형사소송법 개정과 2022년 검·경수사권 개정,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 등 지난 몇 년간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자행된 변화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또 2022년 개정을 통해서는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제한적인 수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검찰의 수사 범위를 좁혔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공수처가 맡은 뒤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핑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