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수사 갈팡질팡…"'범정부적 합동수사 체계' 시급"
예컨대 사기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지만 절도죄나 사문서위조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이나 9·11 테러,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범정부적 합동수사 체계’가 즉각 작동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 검찰이 협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