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절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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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尹 체포영장 집행,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절대 안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이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고, 익명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으니 직무경호에 대한 권한을 (최 대행이 아닌) 박 처장이 위임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경호처장에게 있다고 규정하지만,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권을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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