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고 유가족 대표단 추천 위원을 포함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이고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임직원이 조사위에 참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역시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이 조사위원장, 현직 국토부 실장이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논란이 일자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