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정보라 작가에 퇴직금 등 3천여만원 지급해야"

소설집 '저주토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가 10여년 동안 시간강사로 근무한 연세대로부터 퇴직금 등 3천여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강 판사는 대학교 시간강사가 강의 준비 등 수반 업무를 하는 데 들이는 시간까지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강의 시수의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작가가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금 청구권도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