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철회' 논란…尹-국회 '박근혜 결정문'에 다른 해석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헌재 '2016헌나1' 결정문을 근거의 하나로 들었다.

또 "헌재는 소추 사유를 판단할 때 국회 소추의결서에 분류된 소추 사유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다.

국회 측은 이를 근거로 "소추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법적 평가' 중 형법 위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재 선례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