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6·25 적대세력 희생자' 피해구제 입법 권고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6·25 전쟁 시기 민간인이 빨치산을 포함한 '적대세력'에 희생된 사건의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국회에 적대세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입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21대 국회와 정부에 진실규명 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입법을 권고한 바 있지만, 특정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하면서 피해구제 입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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