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아닌 고발 카드 꺼낸 민주당, 왜?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중인 대통령경호처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에 대해 “국회 선출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 선별적으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이자 위헌 행위”라며 “국회의장께서도 3인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확인해 준 만큼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해야 할 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며 고발 사유 및 직무 유기로 탄핵 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