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고발 “명백한 업무 해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