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 경호국을 설치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직속 경호처를 폐지하고 독립기구인 경찰청이 업무를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3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 경호실을 설치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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