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방해·尹 사병 논란’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줄줄이 등장
‘윤석열 사병’ 논란을 자처한 대통령실 경호처 폐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등장했다.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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