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내란 수사 혼란…해법은 신속한 상설특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수사기관들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혼선을 빚으며 제도적 난맥상이 드러난 가운데 김영훈(61·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설특검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당장 오늘이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당장이 어렵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으로 보이는 만큼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절차와 수사절차 등 시국 관련 모든 이슈에 분쟁이 있다면 종국적으로 헌재에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한 헌재의 결정에는 모두가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