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전세피해 해소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토론회 개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0일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며,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과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이 '주택임대차 등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를 맡은 김천일 교수는 "전세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대항력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 등기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